2006년 7월초에 아파트 전세 6,500만원들어와 이달23일(일주일후)에 재계약않고 나가게 됐습니다.
재계약을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월초 부동산에서 먼저 전화가와서 재계약하겠냐고 물어보길래,
안할거라고 했더니 주인께서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8천만원에 3월 25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2년계약중 1달보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인데,
집은 벌써 계약이 되었고,주인한테 피해준것도 없는데
2년계약을 못채웠기때문에 복비를 무조건 저희가 내야 하는 건지여?...
반반씩이나 주인과 조금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복비는 얼마를 내야 하는건지여?
8천만원에 대해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여?
저의 애기아빠는 총각때 자취할때 1달남겨놓고 나가게 됐는데,
일임받은 부동산서 제시하길 계약기간을 거의 채웠으니까
관례로 반반씩 냈다고 하더라구여..
이사한번하는데 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계약기간 못채우면 일단 책임이 있는 걸 알긴하는데,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까 싶어 안타까운 맘에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중개수수료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5-15
답변드립니다.
먼저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하는 당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나갈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에 의해 귀하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