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건인데요.. 제가 다세대를 건축하여
지역건축사회에 사용승인조사를 3월 7~8일 경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인접한 두 건물이 당 대지를 침범하였으니 현황정리후 재조사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건물주로부터 대지를 침범하였다는 확인을 첨부하여 4월 3일에 적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자로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엔 건물의 하자때문이 아니라 인근 건물 때문에 조사가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사용승인이 늦어진건데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가령 행정소송같은걸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감한 문제라 유료신청을 하려 했으나 답변시간을 전혀 보장해줄수 없다기에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5-09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범위에 지정이되면 그전에 준공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것과는 관계없이 일정범위의 토지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도 접수일을 보면 처리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4/3일 기준으로 보면 보름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되나, 조사가 지연된 이유가 행정관청의 과실이 없어보이므로 이의제기등을 하여도 별 실익은 없어보이나,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