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동 해제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 매도인은 계약금 두배를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정산)하는 날까지 가압류를 해제(말소)해줄 것을 청구하고, 해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법률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만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추가로 가압류나 압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의뢰인 명의 이전등기를 하고, 정산후의 잔액(1,300만원)에 대하여 매도인이 차용해간 형태를 취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