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법정수수료를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중개행위에 소요된 실비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가의 권리금(영업권등 무형적재산의 대가와 시설비나 집기.비품등의 유형적재산의 대가)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고, 지역적인 관행에 의하거나 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중개의뢰인들간에 직접 계약을 한 건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들은 중개업자가 노력한 정도와 투자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