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오는 11월 26일이 만기이고 2년 계약으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들어 오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다음 집을 계약을 하였습니다(9월 6일)
그런데 잔금일을 11월 24일로 하고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11월중 앞당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한집 사람들이 신규분양 아파트라 날짜를 유동적으로 할수 있고
현재 주인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집이 1층이라 보통 잘 안나가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아
저희는 이사날도 잡지 못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만기전 날짜에 계약을 해도 주인은 보증금 지급의무가 어느 날짜에 있는것인지
새로운 전세 잔금일자(11월 24일)인지 아니면 이전 전세 만기날짜(11월 26일)인지
질문2. 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집이 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 나갈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할수 있는것인지
(그래야 이사날짜를 정해 계약을 할수 있고 손없는날을 정할수 있어서)
질문3.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해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계약금은 저희가 준비하는 것인지
주인이 저희에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영 답이 혼자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요즘 이 생각에 잠도 잘 못 이룹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허애란님의 답변 | 2011-10-18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원칙은 임대인은 11월26일이 전세잔금을 지급 해 줘야 하는 의무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전세 계약때 임대인께 정확히 통보했다면 임대인이 11월24일에 지불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다면 24일에 전세금 반환될거구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들어오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니
11월26일은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금을 미리 지불하는 건에 대해 많이 문의 하시는 데요~~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것과 전세보증금 환불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꼭 계약금을 미리 임대인이
준비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죠,,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여유자금이 있는 편일 테니까요,,
사실 원칙이야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는 법으로 하는 방법뿐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 손실도 생기므로 서로 잘 논의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임대인의 전세 집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대출이라도 일으켜서 날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