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3월이 전세 만기이었는데, 집주인이 매각을 하려하니 그때까지 전세금 조정없이 거주하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 수락했답니다.
그때는 물건도 많고 지금보다는 전세금이 낮았답니다(3억5천정도)
그런데,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집 매매를 포기했으니 전세금 조정하자라는 겁니다.
4억1천으로...(현재 전세금은 2억6천)
제 질문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매매조건부 전세자동연장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 올려주던지 집을 빼주던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버틸수 있나요?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1-06-28
법정갱신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구두상 협의(매매 조건부 임차)로 임대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게속 임차중 임대인의 계약파기로 보증금을 상향조정해달라고 했을때, 이행을 촉구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경우 만기시의 임대차시세를 제시 계속 임차 내지는 계약만료를 주장해야 겠네요^^
법정갱신의 다툼은 이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계약파기를 문제삼아
원만한 해결을 촉구함이 현명하겠군요^^
법적으로 조정심판이 되면 아마도 상기내용처럼 해결될것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