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만기되려면 기간이 좀 남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했는데 새로 들어올 분이 가계약금만 걸고 못 온다고 했다는군요.
그럼 이 가계약금은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구해달라고했는데...말이죠.. 다른 세입자 구해도 복비는 제가 내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이 궁금해 문의 합니다.
주인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님의 답변 | 2007-12-26
파주 금촌의 현업 공인중개사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가계약의 ''가''자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할 것입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2.만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일단 계약은 소유주와 새로운 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소유주인 주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은 소유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나가는 복비도
이쪽에서 부담해야할 상황이니 관행적으로 님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돈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은 주인과 임차인간의 사적인 부분으로 기존의 임차인(=님)은
직전의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계약
자와의 관계에서 기존의 임차인인 님의 권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복비를 내가 부담하는 것은 기존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일 뿐, 그렇다고 새로운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