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저번 8월 29일에 연락이 와서,
5천 올려줄게 아니면,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1월 16일 까지 이여서, 그전 까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우푸르지오 24평 시세가 약 1억 3천~4천 수준인걸로 아는데요.
저희집은 전혀 집주인이 확장도 그외 옵션도 좋은걸 사용하지도 않은집인데,
현재 같은 아파트에 비어있는게, 1억 3천 입니다.
관례상 살던 사람이고 하면 좀 깎아도 준다는데, 원래 9천에 들어와서
4천까지 올리는건 가능하다고 했는데, 5천 이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야 되면, 같은 아파트의 1억 3천 짜리로 가고 싶은데요.
11월 16일까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또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이쪽 저쪽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네고의 여지도 두지 않고, 그거 아님 나가라고 말하면서,세입자의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되어도 되나요?
보통 계약기간 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불가능 한가요?
미국서 들어와서 첨으로 2년간 전세를 구해서 사는 집이여서, 아는게 많이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네요!
님의 답변 | 2010-08-30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전세금액 인상분에 대하여 대항할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특별보호법이라는 임차인의 보호법률이 있으나 임대인은 그것도 매년1/20 이상은 현 전세금액 대비 5%이상은 올릴수 없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임차인들에게는 이 규정이 무용지물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고 임차인은 화가나서 소송할라치면 싸움밖에 안되구요.서로가 상처뿐인 거주일뿐이지요..
그래서 전세금액을 올려달라하면 많은 전세입자들은 대항 한번 못하고 내 자금에 맟추어 인상해달라는 금액만큼 올려주던지 아님 다른곳으로 이전들을 하지요...
그나마 2년거주를 가능하게 한것이 현행 주택임대차제도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개정을 해야할 부분들입니다...
님께서는 임대인에게 님의2년거주일이 만료되는 날짜에 맟추어 님의 전세금액을 정확히 돌려달라하시고 님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의10%를 지금 반환하여 달라하시어 이전하실곳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셔야합니다.
님께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으로는 전세금을 인상해줄수 없어 부득이 계약만료일에 이전하겠으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위와같이 현 전세금액중의 10%를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현재와같은 경우라면 계약만료일에 입주하실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시고 정확히 그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는 보장이 최우선인것 같습니다...
먼저 이전하게되면 계약위반이라하여 임대인이 님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이 쉽지않을테니 말이죠. 즉 계약만료일 기점으로 반환받는것으로 하시고 그 날짜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보시는것이 현행으로는 최선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안타까운 맘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를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