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사항))
양도세관련 손해부담말구..
계약금이나 중도금중 일부를 제가 취할수는 없는건가요?
계약이행하지 않을경우..계약금관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걸루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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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2주택으로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여, 귀하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을 매수인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사가 볼 지 여부는 누구도 모릅니다.

2. 매수인이 잔금일 며칠 미루는 것은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 등 부담은 당연히 하지만 귀하가 입은 모든 손해를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매수자가 귀하의 양도세 부담을 알고 산 것이라고 매매계약서에 언급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 지지만 귀하의 책임도 상당하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을 주었는데도 1일의 여유만 두고 매매를 시도한 것도 귀하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등기가 접수가 안되는 것을 알고 토요일에 무리하게 잔금일을 한 것도 정상적인 잔금이 토요일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세무서에서 실제상태를 검토할 대상입니다. 잔금 받고 수표가 월요일에 입금되고 등기가 월요일에 접수되니
세무서는 일단 월요일이 잔금일이라고 보고 과세하려고 할 것 입니다.
토요일에 잔금이 된다 해도 증빙 사진( 토요일을 입증할 TV 화면이 나온다든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인도 많이 확보하고요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의 확인서라든지요

3.아래 상담한 것 처럼 등기를 미리 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세요.

4. 그리고 잔금이 며칠 늦어진 것을 이유로 중도금이나 계약금중 일부를 귀하가 취할 방법은 판사의 판결외는 없습니다.

5. 잔금이 늦어지면 15일 정도 여유를 주고 잔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없는 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계약금만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세가 계약금보다 많으면 추가분은 귀하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면 010-2739-8989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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