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곳에서 월세가 2년만기된이후 1년 5개월째 더 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이면 추가 2년, 즉 만으로 4년째 살게 됩니다.)
얼마전 집을 따로 구해서 계약을하고, 현재 집을 내놓았는데요..
집주인분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내년 4월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별문제 아니지만,
안구해질 경우, 제가 월세를 계속내고, 보증금도 못받는게 일반적인 경우인지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0-08-04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갱신을 통하여 연장이 된 상태라면 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월차임
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관련 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