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정말 간단하고 가벼운 질문일수 있겠는데요..
07년/07월에 전세계약 6천으로 하여 현재 3년째 입니다.
처음 2년 계약후 집주인이 2년이 지나고도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이 된줄 아는데요..
집주인이 이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말도 없고 계약서 가지고 한번 얘기하자고만 하고 말았었고
저희는 올해 6월에 찝찝한 기분에 집주인에게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 여쭌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6월말쯤 집주인이 갑자기 오더니 보증금을 올렸으면 하더라구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정도
제가 궁금한것은~
처음 2년 계약후 자동연장은 몇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1년? 2년?
2년으로 된다면 아직 1년이 더 남았는데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300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300을 줘야한다면 300을 주고계약서를 6300 에 다시 작성이 되는건데요..
그때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의무인가요? 1년도 관계가 없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주택임대차계약
박성배님의 답변 | 2010-07-13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법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