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월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hw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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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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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12
상담 분야 : 아파트
월세놓고있는 아파트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른 월세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계회사 한국지사장이 들어올것같은데요. 계약을 외국회사법인 명의로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것이 1. 전세권설정 2. 4년간의 임대차계약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할시) 임의로 경매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위험은 없는지
2. 4년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4년계약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기존월세가 100만원인데 140으로 올려서 계약시 월세에 대한 세금이외에 부가세도 내야하는지
4. 부가세를 저희가 내야한다면 부가세만큼 월세를 더올려받아야 하는지
5.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시 개인과 비교하여 주의 해야할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과 월세계약
님의 답변 | 2010-04-28
안녕하세요?
법인일경우도 법인명의로 직접계약하는경우와 개인명의로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개인명의로할시는 일반개인과 똑같습니다
법인명의로 할경우 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
1.개인의경우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받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를받지만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수없는관계로 설정을 하는경우와 회사자금이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경우가있지요 만기후 일반인과 같이하면됩니다 경매를하는위험성은
없습니다
2.2년이든 4년이든 계약기간은 아무상관없습니다
3.기존월세와는 전혀무관하기에걱정마십시요 단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시는
10%부가세를받고 계산서를 발행하면됩니다
4.기존월세와는 전혀무관하기에걱정마십시요 단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시는
10%부가세를받고 계산서를 발행하면됩니다
5.거의비슷합니다 단세금계산서 발행을요구시 부가세를받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만다를뿐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