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가 외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이 되면 실 거주 2년이 됩니다.
올 9월에 삼촌으로 부터 구입하는 형식으로 제 이름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5년간 근로 소득세를 냈습니다.
제가 전세를 끼고 사는것으로 했을때:
1. 얼마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 친척으로 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매달 실제로 지금을 한다면 얼마까지 빌릴수 있는지?
3. 삼촌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시키고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인출할수 있는지?
4. 구매가격 책정을 할때 얼마로 구매액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매매로
님의 답변 | 2010-04-07
원래 질문자의 주택인데 외국에 나가있는 삼촌명의로 등기를 해
뒀었고 이제는 명의를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의 질문이로군요.
달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매매로 생각하시기 바랍
니다. 소득이 있는 처의 명의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2년이 넘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등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계약서상 매매금액의 40%정도로
보시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태어 삼촌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찾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매매가격은 인근시세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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