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오래된 3층 상가건물 있습니다.1층과 2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3층만 주거로 되어있습니다.(공부상)
그런데 이 3층 공간은 크지 않은데,주택으로 되어있어 1가구2주택
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층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할수는 없는지요.
만약 상가로 용도변경된다면 주택으로 간주 안되는건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준주거지역으로 용도도 바뀌었습니다.
이럴때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택수를 줄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주차장 관계가 .....
님의 답변 | 2007-09-29
1. 안녕하세요!
2.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 확보면적을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해당구청에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도면을 발급 받아서 직접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보세요.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담당자의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후 절대 주택으로 시용하면 양도세를 중과세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