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땅)은 본인과 아내의 명의, 건물(확인원이 있는 무허가건물)은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에 분양신청을 하면 1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땅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세대원들이 상기 부동산외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공동소유인 입주권문제
박성배님의 답변 | 2007-12-11
답변드립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 조례에서 분양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무허가건물(건축물 허가제도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준공시부터 토지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면 대지는 두분이 소유가 각 90제곱미터초과하면 부부에게 1개의 분양자격이 있고.
그리고 건물소유자인 어머니에게도 분양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이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