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4-2블럭 모아미래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직장 사정(군인)으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건설업체 동의하에 다른 사람에게 1차에 이어 2차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점인데, 임대법에 의하면, 전세를 주더라도 저와 세대원 모두가 입주를 한 상태에서 건설회사의 동의하에 전세를 주도록 되어 있던데 2차 전세를 줄 때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었고, 건설사에서도 이점을 2차 전세동의를 할 당시까지 문제삼지 않았었습니다.
평택에 근무할 당시에 모아미래도 임대주택을 분양받게 되었고 얼마 안있어 타지역(충남계룡시)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애들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직장을 옮기고서 곧바로 주소를 현재의 군관사(충남 계룡시) 주소로 옮겨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쯤에 건설회사에서 임차인들에게 개인분양 등기를 할 예정인데, 문제는 임대법에 의한 - 즉, 분양등기될 임대아파트 주소지에 저의 주소지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고 전세인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건설회사의 전세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제3자에게 전세를 준 것이지만 오는 2월 말부로 군생활을 그만둘 예정이고,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계속해서 현재의 주소지 인근에서 정착을 하고 재택근무 조건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제가 오는 10월에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등기를 받으려면 제 주소를 옮겨야 하는가요? 아니면, 회사의 전세동의 하에 3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안옮기고도 분양등기를 받을 수 있는가요?
2) 제가 분양등기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면 (임대법에 의해) 전세대원 모두가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제외하고 저만 옮기는 방법으로도 분양등기를 받을 수 있는가요?
3) 저와 세대원 모두가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하는가요?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저와 세대원 모두가 동탄의 임대아파트로 옮겨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 전세입자에게는 제가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가요?
질문의 핵심요지는 사실, 저와 가족 모두가 주소를 옮기지 않고 현 전세입자도 그대로 살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는 10월에 분양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지 입니다.
참고로 1차 전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약정일보다 약 3개월 먼저 나가게 되었고, 1차 세입자가 제게 사정을 말하고 부동산사무소에 전세를 낸 후, 제가 2차 전세입자에 대하여 건설회사에 이번에도 전세동의를 받고서 전세를 준 것으로서, 이번 전세동의요구 때도 회사에서는 저의 주소지가 충남계룡인 것을 알고서도 문제삼지는 않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