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매물이 귀해서 걱정하던차에
전세가 1억 7천으로 일반적인 전세금액 대비 싼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싼 이유가 대출이 5천만원 있어서 라고 하는데
5천만원이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대출 금액인것 같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부동산사이트상에서 3억6천~4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약 체결해도 될까요?
그리고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채권최고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으면......
님의 답변 | 2007-12-04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아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공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실제 대출금액의 120%내지 130%설정)에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아파트 시세의 70%이내이면(아파트기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의의 경우 시세만 정확하다면 안심해도 되겠으며,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이후의 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