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올해 12월29일 계약 만료로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했습니다만
저의 실수로 게약만료 1개월전 통보한다는것을 깜빡 잊고 5일이 지난
12월3일 세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지금 1개월전인 11월29일까지 연락이 없었으므로 자동 연장해서
그냥 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전세를 살고 내년 1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법적으로 하려면 하라고 그럽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
저의 실수인관계로 저는 어떠한 금전적 손실도 감수하고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입장입니다.
일종의 손해배상(안)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아보기를......
님의 답변 | 2007-12-03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재계약)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이와 같은 경우를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기타 이사일에 대한 일당 등을 감안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