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지연과 관련하여 다음달까지 보증금 및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 되는건가요? 또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제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이 임차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상가 관리비 및 제가 대출을 좀 받았는데(임대료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런 손해 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좀 수정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박성배님의 답변 | 2007-11-30
답변드립니다.
-먼저 임차인과 관계는 원분양자와 승계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은 해약한다고 통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한것으로 생각하시면되고,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없이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할 수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법규정에 의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실제 손해가 더 발생시 추가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