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셔서..아버지랑 자라왔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상(회사 문제도 있고해서..)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투자목적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집 구입후 최악의(?)경우를 대비해서...(상상하기는 싫지만...죽음. 소유권분쟁 등등)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데요..(제 소유라는 입증케 하기위해)
이럴 경우 집 구입후 제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설정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타인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이재용님의 답변 | 2009-10-09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방지하기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또다른 방법이 근저당설정인데 이것으로 본인의 소유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걱정하시는 것 같이 유고시는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은 명의신탁이 되고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