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집을 계약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그 집에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집을 비워야 하고, 보증금은 받지 못했다면 일단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한을 정해야 하며, 그 기간 내 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어 실익을 만든 다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비용도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집을 빼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 말대로 현금보관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사라지게 되므로 (법적으로) 일단 그것을 한 후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