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2022/10/12 - 조회:360]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국토교통부 2022/10/12 - 조회:457]

일반 광역버스 새로운 옷을 입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대도시권 내 시·도를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형)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국토교통부 2022/10/12 - 조회:369]

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토교통부 2022/10/12 - 조회:429]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 2022/10/12 - 조회:366]

8월 주택 통계 발표

[1] 미분양 주택(미분양)‘22.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2,722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31,284호) 대비 4.6%(1,438호) 증가하였다.(지역별) 수도권은 5,012호로 전월(4,529호)...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479]

어려운 철도 전문용어, 우리말과 만나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철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종사자들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고시할 계획(‘22.11월)이라고...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437]

K-apt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은 10월 4일(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438]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64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449]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9월 29일 발주하였으며,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367]

‘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334]

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이용사례 >ㅇ 부산 ㅇㅇ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국토교통부 2022/10/05 - 조회:346]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2022/09/27 - 조회:391]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국토교통부 2022/09/27 - 조회:470]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국토교통부 2022/09/27 - 조회:37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국토교통부 2022/09/23 - 조회:406]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2022/09/23 - 조회:621]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잇는 산청지역 국도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해당... [국토교통부 2022/09/23 - 조회:341]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국토교통부 2022/09/16 - 조회: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