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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2021/03/05 - 조회:938]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3월 3일(수)에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1.3.3(수) 14:00～15:30 / 영상회의
(참석) 국토부 제1차관,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중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또한, 지난 2.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3.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하여 본격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개소 추가 개소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2.24)한바와 같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