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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신속 추진해 실수요자 주거안정 반드시 달성!

[국토교통부 2021/06/22 - 조회:809]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18일(금) 오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의 하나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일) : 서울 32만호(30+), 전국 83만호(80+) 공급
** (참석) ▴국회의원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 : 이동진 도봉구청장, ▴공공기관 : 장충모 LH 부사장 등

오늘 방문은 쌍문역 서측 구역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쌍문역 서측 구역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간 도봉구에서 장기간 노후되었으나 낮은 사업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쌍문역 서측 구역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제안하였으며, 국토부·관계기관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후보지로 선정·발표(3.31일)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토지주 수익률도 민간재개발 대비 평균 29.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쌍문역 서측 구역을 포함한 선도사업 후보지(21곳)에서 민간재개발 대비 평균 용적률 111%p 상승, 토지주 수익률 29.6%p 증가

특히,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예정지구의 지정 등 후속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6.18일)하였고,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제지원* 등 보완방안도 발표(6.17일)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 사업시행자 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토지주 취득세 감면 등

김 총리는 “그간 발표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께는 규제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서울시 등이 주택공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봉구, LH 등 관계기관에서도 가시적인 주택공급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주기를 당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