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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국토교통부 2021/09/09 - 조회:74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23.∼8.31.)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7만호 규모)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공모대상 사업 : ①도심공공복합사업, ②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주거재생혁신지구, ④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수 후보지 접수지역 : 고양시 7곳(21천호), 성남시 4곳(13천호), 광명시 4곳(7천호), 부천시 5곳(3천호), 인천 부평구 9곳(3천호) 등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의율 높은 접수지역 :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하였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3만호 규모)이 제안되었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하여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되었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사례 : 서울 강서구 F지역)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