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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30일(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①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②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기반 마련 및 공급효과 조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3기 신도시, 3080+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등은 인허가 및 보상 절차 등을 착실히 진행중이며, 이미 지난 7월부터 주요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1차(7월, 인천계양 등)에 이어 2차(10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도 10.1만명 신청 등 높은 관심

3080+ 등 도심공급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15.6만호에 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이중 도심 복합사업은 8곳 후보지 1만호를 법 시행(9월) 후 불과 3개월만인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공공 정비사업은 35곳(3.7만호) 후보지 중 6곳 공공시행자 지정완료·15곳 MOU 체결 12월말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합동공모 시행 예정

또한, 공급효과 조기화 및 매수세 흡수 등을 위해 공공분양(6.2만호)에 이어 민간분양 및 도심공급(10.7만호)까지 사전청약을 확대 한다는 계획을 발표(‘21.8월)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이 모두 완료되고,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1.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1) 2021~2022년 공급계획 총괄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약 2~3년 조기화하여 내 집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로, 공공분양 사전청약(6.2만호)은 지난 7월부터 높은 호응 속에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으며, 발표 이후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최초 공급에 착수하게 되었다.

< 그간 민간사전청약 준비현황 >

◈ 적극적인 민·관 소통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공급물량 추가 확대

(제도완비) 업계·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발표(10.18),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발표(11.8), ｢주택 공급규칙｣ 개정(11.16) 등

(물량확대)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 보유업체 참여물량이 증가(당초 1.2→1.8만호)하여, ‘24년 상반기까지 공급물량이 10.1만호에서 10.7만호로 확대

우선, 11월 30일(화) 2천 5백호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1년 0.6만호, ’22년 3.8만호가 공급된다.

(‘21년) 금년에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천호를 공급한다.

(1차 25백호) 오산세교2(14백호, 우미), 평택고덕(6백호, 호반), 부산장안(5백호, 중흥) 3개 지구(3개 단지) 총 2천 5백호가 금일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하였으며,

* (추진일정) 사전당첨자 모집공고(11.30) → 접수(12.13~15) → 발표(12.22)

(2차 34백호) 12월 중에는 평택고덕(7백호), 인천검단(27백호) 두 개 지구에서 약 34백호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 최종 확정

(‘22년) ’22년에는 3.8만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월 단위 공급 일정은 매달 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공개 예정

공공분양 사전청약 포함 시 앞으로 ‘22년까지 수도권 한해 분양물량(5년 平, 17.7만)의 약 절반 수준인 총 8.8만호가 공급된다.

* ‘21년 잔여물량 2.0만호(공공1.4, 민간 0.6) ’22년 6.8만호(공공3.0, 민간 3.8)

아울러, 해당 택지들 다수가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위치하여 서울 등 도심접근이 용이하는 등 입지 여건도 양호하다.

(2) 민간분양 1차 사전청약 계획

1. 지구별 공급계획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에서 총 25백호가 공급되며,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