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상단


중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주소(URL) 복사 구글 보내기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국토교통부 2021/11/29 - 조회:4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❶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부과 예정


❷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415, 3420 / (팩스) 044-201-5538

< Copyright ⓒ국토교통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맨위로

SNS 댓글

0/140
로그인 후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보기주간 분양

[1월 3주 주간분양] 전국 1,555가구 분양
 전국 4개 단지 1,555가구, 일반 4개 단지 1,555가구금주에는 전국 4개 사업장에서 1,555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일반 4개 단지...
[1월 2주 주간분양] 전국 10,108가구 분양
 전국 12개 단지 10,108가구, 일반 12개 단지 7,801가구, 임대 1개 단지 220가구금주에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10,108가구가 분양을...
[1월 1주 주간분양] 전국 8,613가구 분양
 전국 12개 단지 8,613가구, 일반 12개 단지 8,446가구금주에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8,61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일반 12개...
[12월 5주 주간분양] 전국 10,756가구 분양
 전국 20개 단지 10,756가구, 일반 20개 단지 9,705가구금주에는 전국 20개 사업장에서 10,756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일반 20개...
[12월 4주 주간분양] 전국 6,056가구 분양
 전국 9개 단지 6,056가구, 일반 9개 단지 4,842가구금주에는 전국 9개 사업장에서 6,056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일반 9개 단지...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