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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주민참여형 스마트 솔루션으로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 2021/11/23 - 조회:618]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1월 8일 공모계획을 발표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원(국비 1,28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었다.

* (챌린지 사업) 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서비스를 실증·확산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이번 사업부터는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총 640억 원*으로 16개 기초지자체(특별자치시·도 포함)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 도시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억원을 공동 투자하게 된다.

* 국비 320억 원 + 지방비 320억 원 투자(1:1 매칭사업)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60억 원*을 투자하여, 64개 사업지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여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매년 16개 중·소도시 선정, 연간 640억 원 투자(국비 320억+지방비 320억)

‘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공모공고) 세부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접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로 접수하여야 한다.

(선정발표) 스마트시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22년 2월초 중·소도시 1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착수) 선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1년 동안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이번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별개로,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새로운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실증하기 위한 사업*도 ‘21.12~’22.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 ①민·관 협력형 실증사업(잠정, ‘21.12월 공고 예정): 지자체·민간·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 실증(10곳 선정, 개소당 최대 15억원 지원)
②시민주도 리빙랩형 실증사업(잠정, ‘22.1월 공고 예정): 리빙랩을 운영하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5곳 선정, 개소당 최대 1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