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

[국토교통부 2021/11/23 - 조회:637]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1월 2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누리집(www.huf.or.kr), 유튜브 채널 “HUG TV”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해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용하는 주택

특히, 이번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의 저자이자 도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온라인)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 방안’과 ‘주택·도시 금융의 발전방향’ 두 개 부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1 부문)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 주거지원”

먼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벤 윈터(Ben J. Winter) 부차관보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주택금융, 임대주택 공급 등 미국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싱가포르 혁신도시 센터의 청 쿤 힌(Cheong Koon Hean) 센터장은 ‘주택공급 -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하여’를 주제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만족시키는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아울러,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임대주택정책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3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포용적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2 부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변화”

먼저,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비대면(언택트) 자산유동화’를 주제로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등 유동화증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도시금융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립대 조셉 우이(Joseph Ooi) 교수가 ‘도시 인프라 재원 조달’을 주제로 리츠 등을 활용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 한다.

아울러,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3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발표한 테이퍼링* (tapering) 계획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 한다.

* 테이퍼링(tapering) :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교류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테이퍼링 개시에 따라 예상되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대응방안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