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없다…정책수단 풀가동"
[연합뉴스 2020/01/09 - 조회:2287]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천340만호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실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한 정책도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급망을 안정시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제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산업구조 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일관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출규제 초기에)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땡큐, 아베(일본 총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노인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와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고령화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노후 준비가 안 된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 대상의 10% 정도는 이른 시일 내 제도 적응이 쉽지 않다 판단했다"며 국회가 보완 대책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실장은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데 대한 비판을 두고 "여당이 차출을 원한다고 해서 청와대 인적 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본인이 (출마를) 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조성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비핵화와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출구로 가는 데 필요한 입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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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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