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금수저?…초등·고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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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금수저?…초등·고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종합2보)

[연합뉴스 2018/02/14 - 조회:4627]

청약 금수저?…초등·고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종합2보)

송고시간 | 2018/02/13 18:39

금수저(CG) [연합뉴스TV 제공]

국토부 "미계약분 공급대상서 미성년자 제외 검토·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작년 말 분양돼 높은 청약경
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적지 않은 미계약분이 발생한 가운데, 미계약분 당첨자에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금수저' 미성년자나 투기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으나, 1천
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했다.

이에 이달 초 잔여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최근 당첨자 명단을 발표
했다. 74가구 모집에 무려 4만4천여명이 신청해 60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당첨자
들이다.

세종리더스포레 견본주택 찾은 방문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명단을 보면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당첨자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또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당첨자
여러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상반기까지 세종시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짧은 시간에 많게는 수억 원씩 뛰면서 '청약
광풍의 주범', '투기의 장'으로 불리다가 8·2 대책에서 서울 강남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됐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배려하고 청약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
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등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을 확대해 세종시에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당첨자가 정해지게 됐다.

하지만 이런 청약 자격 조건 강화는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는 것으
로, 이후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9항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
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를 정의하는 별도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건설사 등 사업시행 주체가 잔여 세대 신청 자격 요건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하
고 있다.

이번에 10대 미성년자 등이 잔여 세대 당첨자에 포함된 세종리더스포레의 경우 건설사가
공지한 '신청 자격 요건'에서 나이, 세대주 등의 신청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약 시 청
약자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됐다.

세종리더스포레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안내문 캡쳐

이에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한 신청자들이 생기면서 누가
봐도 집을 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 나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 리더스포레 분양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미계
약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법규정에 맞춰서 모집공고를 낸 것"이라고 밝
혔다.

행복청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단지에서 소득이 없는 일부 미성년자가 당첨자
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며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
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선정하고 있으나 향후 분
양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이상으로 확대해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
고 덧붙였다.

현재 예비입주자 선정은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 순번을 부여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유리하게 주택 공급을 받도록 돼 있어 예비입주자가 충분하면 실수요자들에게 주
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정부도 잔여세대 신청자격 제한 조건이 없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면서,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
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
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겠
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해 사업주체가
공급 방법을 임의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
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3 18: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