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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후에도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뱅크 2011/11/01 - 조회:11331]

Q 전세 계약 만기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년 11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1년 전 집주인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소정의 증액으로 쌍방 합의하에 잔여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집주인이 과도히 악용하여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보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없었던 욕조 커튼까지 있었다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전세보증금의 일부(몇 백만원 이상)를 수리비 명목으로 주지 않고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세보증금 전액 환불할 때까지 전세기간이 만료 되어도 이사를 미루고 집을 점유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가영씨(가명)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사갈 집이 미리 정해져 있고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설정등기>란 법원에 내 임차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권리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기존 살던 집의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사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반환 시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임대인께 내용증명을 2~3회 보내시고요.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할 경우 법적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 한다는 내용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의원상복구관련) 내용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최근 악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세입자들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직접 대면해서는 답이 없으니 중간에 법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 중 한입니다.

※ 참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설정등기>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

상담: 부동산뱅크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