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부동산시장 영향은… 정부규제로 영향 제한적
[연합뉴스 2019/07/19 - 조회:2,761]
송고시간 | 2019-07-18 13:4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
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
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
어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일단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시중에 1천17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깔린 상황에서 금
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증가해 자금
이 주식시장이나 현물시장으로 움직인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시장보다는 부
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매수 잠재 수요자들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금리
인하 영향으로 실질 수요자로 이동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새로운 잔액 기준 수치는 지난달 기준으로 기존보다 0.30%
포인트 낮은 1.68%로 산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통상 금리 인하는 금융비용
하락으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투자자들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변화는 유동자금 방향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낮은 이자 비용과 유동성이 승수효과(multiplying effect)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
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 위축이나 이미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
겠지만 현재 오른 호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
석이 많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 고강도 규제를 검토 중인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매수세
가 줄어들고 매도 호가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리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파급 경로가 있어
서 당장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수요 자극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도 "실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데다 대출 규제 강화, 세
금 인상, 추가 규제 대책 예고 등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조정
흐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막대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수익
형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파급력은 과거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일부 수요는 상가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저시급 인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강화, 오피스텔 대량 입
주를 통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역세권 등 일부 시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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