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백성운 의원 홈페이지에서 퍼옴


백성운 의원 입니다.



일산주민 여러분들께 약속한대로

지난 9 일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제언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4·11 총선 선거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 문제였고,



이를 풀지 않고서는

민심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신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확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 DTI 규제·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제, 모두 폐지해

부동산 시장 자생력 회복하도록 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정부를 성토합니다.





어떤 분들은

8 억원 하던 집값이

5 억원으로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수도권 DTI 규제, 당장 폐지해야




수도권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DTI 규제입니다.





새 집을 사려고 해도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습니다.


필요한 금액만큼 쉽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DTI로 규제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새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살 사람이 없으니 팔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거래는 끊기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기 마련이지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DTI 규제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과거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


결국은 남는 장사이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게되고 이게

또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는 꼴이 됐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DTI 규제입니다.





가계 부실을 막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도 줄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 폭등은 커녕,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입니다.





일부 금융감독 당국자는


DTI 규제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로


대출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출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수도권에만 국한해서 DTI를 규제해야만 합니까.



현재 DTI규제는 수도권에만 지역에 따라

40~60%씩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방 대출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에만 DTI를 규제하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소지는 없는지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신규대출은

규제하지 않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은


신규대출이 훨씬 비중이 높은데도 말입니다.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의 경매 낙착률이 10%정도 높습니다.



이는 그만큼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보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에는 DTI 규제와 별개로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파트 매입 때

빌려준 대출금을 받지 못해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LTV 비율은 ‘09년말 46.2%로

미국 74.9%, 영국 85.2%(‘07년말)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유독 수도권에만 DTI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억지정책일 뿐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DTI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신규대출에만

일부 규제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해야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거래가 막혀있는 상황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주택 건설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


순리임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비가 올 때 들고 있던 우산도


비가 그치면 접는 게 당연하지요.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데도

우산을 들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자생력 회복이 급선무다.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부터 살려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집을 살 사람은 절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을 살 여유를 가진 사람도

전세를 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전세값만 오르게 됩니다.




전세가 폭등도 바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결국은 서민들만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인색합니다.

현 정부 들어 21차례나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국정감사는 물론 한나라당 홈페이지‘국회의원 발언대’칼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실제‘10년 정부의‘8· 29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내는 등


일부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떻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놓고


실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의 이견으로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죽고,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폐해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때를 놓쳐선 안됩니다.



부디 늦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