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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혼란,


전세 대파동이 우려된다!



8 월 이후 전세 폭등과 파동...


전세시장 대혼란 우려!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등이나

이면계약성행등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에서도 우려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다주택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임대아파트 비중이

선진국(24%이상)에 비해 턱없이 낮아(한국 5%미만)


소액주주 몇명이

주주총회에서 나와 큰소리치며


소란(임대료 강제규제)을 부린다고 해서


나머지 주주들이 바로 피해를 입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세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재계약시점에

현금유동성이 증가될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더욱가중되면서


전세가 비중이 매매가의 80%선까지

차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전월세상한제가 반드시


다주택자들에게

치명적인 정책이 될수 없음도 참고해야 할것이다.





한편, 하반기이후

수도권 입주물량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폭감하고,



국지적으로 강남권이나 경부라인의 경우에는


입주물량이 4분의 1토막이 나는 지역도 많아


전월세 상한제등의 시행히 현실화된다면,





전세 대혼란은 물론

전세 대파동도 우려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안하는

전월세 정책이 되레


서민들과 전세난민들을

고통속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다행히 보금자리주택 면적을


소형위주로 대폭 늘리고


중대형 이상은 민간에 어느정도 맡기는 형태로


정책수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세난에 최소한의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입주물량 감소앞에 장사가 없는법이라


8월~9월이후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전월세 상한제 논의를 재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등을 풀어


공급을 늘리는 친 시장정책위주로 정책의 키를 돌려야 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매매활성화를 통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반값아파트에 대한

헛된 기대감으로 매매를 뒤로 연기했던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움직일수 있게 최소한의

집값 상승기대감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여


거래를 틔우고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것이다.



만약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이거나


수도권 집값상승 기대감을 계속 꺾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점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전세 상한제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실무 주무 부처인

기획 재정부,국토 해양부 장관이

전세금 폭등 우려,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

전세 물건 공급 부족 심화 등 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법이 우여 곡절 끝에 통과 한다 혀도

상당 기간 시행이 보류 될 것 입니다



새내각에서는

전세상한제로 또 다시 임대인 과 임차인을

서로 반목 과 질시를 허게하고,

서로 잔머리 통박 굴리게 하다가는

현 정부에 대한 백성덜 불만이 극에 달해

민란이 발생 할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또다시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역사 의 반복입니다



임대인 과 임차인이 멱살 잡는 일이 허다하게되고

임대인 노동조합 과

세입자 노동조합이 결성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갈등을 양산 하므로서 대박을 엿멕이고

결국 큰손을 도와 주려는

고도 의 정치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 대로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 건설 분야 규제를 풀어

시장에 공급이 원활하게 하고


매매 수요가 살아 나도록하여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 하도록 해야지

인위적인 규제는 경기침체 의 지속을 불러 올 뿐 입니다



전세 상한제는

결국 시행이 보류 될 것 입니다



여야가 설령 합의를 보아

법이 통과 된다 한들 현 정부

기획 재정,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법시행은 보류 되거나

경과조치로

이미 4 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며



설령 4 년 미만 이라도


집주인들이 융자를 받아

월세로 대체하거나




만기일 상당 기간 전에

인근 부동산에 내어 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만기일에 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 할 가능성이 커


현 세입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질적인 세입자 들에게는 집주인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면 계약,헌법 소원,내용 증명 등

대응 수위를 높히기 때문에

다 빠져 나갈 구녕은 생기게 마련 입니다



요즘 집주인들도 고렇게 만만치 않고

호락 호락 하지 않습니다


악질적인 세입자 악살 멕이는

방법도 다양 하다는 것 이죠


전세공급이 대폭 줄어 들거나,

이면계약,전세금 폭등, 임대인 과 임차인간 갈등 사회 문제화, 등

전세 상한제 시행상 의 문제점을 알기에

국토 해양부도 반대 하는 것 입니다


아마두 과거 노사 문제 보담 두

향후 임대인 과 임차인 갈등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법시행도 어렵거니와 설령 통과 한다해두

상당기간 경과조치로 보완이 될 것 입니다


실시 지역 선별 기준도 애매 하구요.....



뉴욕에서는 예전에

임대료 규제법을 만들어서


인상 폭을 제한 했는데,


전세주택 공급이 급감 했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기 꺼리면서

임대인이 줄어들어

공급부족으로 집 구하기가 더어려워지거나,





시행 되기전에 앞다퉈서


전세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인들이


상한가에 맞춰서

모두 전세 가격을 맞추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또한,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게 되므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



글구,집주인 덜이

집수리를 거부 하게 되어

미국 할렘가 처럼 노후한 상태로

임차인이 게속 거주하게 되고



임차인들을 모두 어둠 의 세력, 악 의 축 등

악질적인 세입자로 몰아

1,2 차 면접을 통해


세입자를 골라 선택하게 되므로서

임대인 과 현임차인간 분쟁 의 소지만 커지게 됩니다




야당 의 포퓰리즘 정책에

여당이 따라하기 하는 모양세는


전통 보수 중산층 의 반발심만 키워

결국, 한나라당 재집권이 더욱

머나먼 쏭바강으로 향해 가는 것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전세 상한제는 향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법안이기에

당연히 통과 돼서는 안 될 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