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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폐지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오늘 당장 폐지할 사항입니다..




대채로 DTI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변명은

@가계부채증가를 막기위한조치

@차주와,금융건정성을 위한장치


대개 이두가지이유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정부에 분노를 하는 이유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트렌드로

정권을 국민들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주었더니 뭔가는 해야겠는데

다른건 자신없고

자신들이 가장잘아는 부동산하락정책을 구사해

이것을 18대의회나

이명박 대통령 업적으로 남길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DTI규제를 하는 이유를

이것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금융위에서 DTI규제를 하는목적이

가계부채증가방지나,금융건전성등 이런이야기를 안하고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역시 깨끗이 포기합니다,,,

제가 참을수 없는것은

이들관계자들이 DTI규제목적을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18대에서는 이기능이 잘안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증가액이 기존아파트거래에서 오는곳인지.

집단대출에서 오는것인지

이들에게 물으면 이들은 말한마디 못합니다


하루빨이

디티아이를 페지 해야 국민들이 숨을 쉽니다

전국민들이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폐지하라


노무현 정권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실패한 정권이 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은 주택 가격 폭락과

거래 실종으로 국민들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규제에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폭락시켜놓고

집값을 잡았느니 하면서 자화자찬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때려잡은 것이다.



DTI는 금융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DTI를 오직 수도권 아파트값을 때려잡기 위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 실종, 가격 폭락, 전세 대란,

월세 상승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 DTI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묘약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침체시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독약이다.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대출 융자를 갚을 수 있게 하라.



당장 DTI를 폐지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이상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정부는 DTI 적용이 가계 부채 억제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는다.



-왜 DTI를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수도권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적용하지 않는가?

왜 지방은 적용하지 않는가?

수도권 아파트 대출만 가계 대출에 산정되는 것인가?



-DTI 적용으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오히려 가계 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지 않는가?

DTI 적용으로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계속하여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DTI 적용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

제2금융권 부채로 늘어나고 사채로 몰리는 것 아닌가?



-DTI를 폐지하여 주택 거래가 되게 해야 가계 부채를 갚을 수 있어

악성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정부는 DTI를 폐지하면 가계 빚이 더 늘어날 것처럼 협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