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연동대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동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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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k*) CD금리 연동대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동소송 안내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2/08/09 | 조회4043 | 등록IP 175.***.***.43
분류 : 자유토론

CD금리 대출자 공동소송 안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온 <CD연동 변동금리 대출>이 최근 CD금리 담합 의혹과 CD금리의 불합리한 변동이 문제되면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연간 수조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금리 담합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 상태는 아니나, 본 원은 담합 여부를 떠나 1차적으로 최근 2010년 1월부터 2012년6월까지 명백히 왜곡된 이자율 산정으로 대출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우선 1차 선도 공동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소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담합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므로 담합 기간까지 소급하여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고, 만약 담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본 소송은 진행할 것 입니다. 이런 점을 신청자들은 이해, 판단하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10.1.1 – 2012.6.30 기간 동안 CD연동금리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한(이 기간 중 상환 포함) 제1금융권인 은행의 개인, 기업대출자 모두 해당

청구대상 은행 ▶ 7개 시중은행(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6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5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 총18개 국내은행 대상

2. 승소시 환급 예상금액(만기 일시상환을 가정할 경우)

이름	대출 금액	대출일	상환일	부당이득 청구기간	청구예정금액 (담합피해 0.55% 가정시)
A	1억	2009.03.01	신청일 현재 대출이용	2010.01.30 - 2012.06.30 (30개월)	1억 x 30/12 x 0.55% = 1,375,000
B	1억	2010.03.01	2012.03.01	2010.03.01 – 2012.03.01 (24개월)	1억 x 24/12 x 0.55% = 1,100,000원
C	1억	2007.01.01	2010.12.31	2010.01.01 - 2010.12.31 (12개월)	1억 x 12/12 x 0.55% = 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