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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인(chm*o*) 각자의 집들은 안전하십니까?
매화인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6/10/02 | 조회2804 | 등록IP 39.***.***.93
분류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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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1988년 도입은 ‘사용승인’ 시점, 준공시점이 아니라 ‘건축허가’시점이라는 것이며 이는 준공시점의 2-3년전이라는 것이다.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이나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2층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고 한다. 그럼 이제까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가 난 후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안전의 사각지대 건축물들의 세밀한 규정정비와 대책이 시급하다.

집은 나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특히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고,

2.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특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여 주며,

3.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특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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