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미국의 오바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공적자금으로 상쇄시켜주고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MB정권은 아직도 담보대출(DTI)로 중산층의 목을 죄고 있다. 경기는 안 좋고 생활 물가는 거의 50%이상 오르고 있는데도 월급은 제자리고 대출이자 부담이 느니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모두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가격은 내리니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 중산층을 상류층으로 만들어야지 빈곤층으로 떨어트리는 반 시장정책은 이 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야지 모두를 빈민층화 하고 기득권을 쥔 몇 몇 만 더욱 부자로 만드는 이 정권의 교조주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돈을 찍어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부동산에 있는 온갖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회복 될 수 있는데 임기중 집값 떨어트렸다는 치적에만 눈 먼 이 정권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소수/재벌 정권이다.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DTI/LTV를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과감히 없애서 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면 경기도 좋아지고 전세가/월세도 내려가는 서민중심의 정책이 된다는 것을 이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여야 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농업이 안 좋으면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쓰듯이 부동산이 안좋으면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빨리 부동산을 살려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 중산층의 빈곤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