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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 중산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고 수도권에서 결판나는것 여론추세이다. 총선에서는 새머리당인지 뭔지 과반을 겨우 획득하였지만 서울.수도권에서는 참패당한것 모두가 알고있다. 대선의 향방은 주택거래 에 달려있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과. 주택거래 활성화. 전세가격 안정 등이 표심을 좌우 할것이다. 그러나 관료들의 통계도 내년엔 입주물량이 예전과 비교하여 현저히적다고 한다. 이사철과 총선이 맞물려있었고. 대선은 몇개월 남지 않고 이사철이 끼어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때려박은 대못 세금폭탄 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아예 뽑을 생각도 없는 실정인데 전세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이득이고 손해일까?

 어부지리 민주통합당도 괜찮아보이지만 새로운 신당이 나서면 괭장한 파열음을 내면서 어부지리 표를 얻을것 같다.

예전의 세금폭탄 제조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못하고 부자감세 선동이나 하고있는 현실을 잘 살펴 보고 국민들은 선택을 잘 하여야 한다. 전세주택 사라지고 월세주택 정착되는데 전.월세 상한제 까지 들고나오니 집없는 서민만 고통을 더해주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전셋집은 한 채 두채 더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님들이 많아져야 가격 안정이 되는데 그렇치 못한것 현실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자

이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여유 주택을 매입해?

내집마련을 뒤로 미루고 전세살이를 고집하는 님들이 많아져서 정작 전세살아야 하는님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요도 세금폭탄으로 막아놓고있다.   세금부터 살펴보면 절대로 주택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세금폭탄 실상을 알고나 계시는지? 분명히 주택정책은 하자가 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한 국민들 즉 내집가진자. 전세살이하는자 모두가 현정권 을 심판할려고 달려든다. 이런 세금폭탄 안고  투자를 하지 않어니 어떻게 전세집이 공급될수 있나요 ?

  전세대란의 주범은 주택에 매달아 놓은 좌익 정객들의 세금폭탄 덕분이다. 정권이 바뀌어었지만 하나도 철페 못하고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 임대사업하면 세대수로 제한. 가격으로 제한, 지역으로 제한 한것이 아예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막은것입니다.   지금 와서 임대호수 철페. 지역 제한 일부 해제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으로 제한. 면적으로 제한 하고있다. 웃기는 일 아닌가? 이런 규제 때문에 순환매매. 순환 임대 구조가 깨져버린것입니다.   소형평수만 헤택을 주니 수도권 변두리 수천채의 대형 평수가 빈집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 때문에 모두가 기피한다, 임대주택 에 포함 되지 않는 금액. 면적이기 때문에 대형평수의 아파트가 수도권에 1만여채 그냥 방치되고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할려면 어떤 세금이 기다리고 있나? 잘살펴 보아야 한다,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후회 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의 세금폭탄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고 언제든지 소급하여 세금폭탄 때리는 학습효과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dj정권시절 imf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 하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채라도 좋다. 임대사업하라고 꼬드기고 다음 정권은 이들을 엄히 다스렸다. 집값이 상승하니 배가 아픈것이다. 그리고 서민들과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부자들을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발상인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객들의 마음 여,야 변함이 없습니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폭탄 대못을 뽑지 않어니 중산층은 등을 돌렸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스무레하게 전개 되고있는데 기세올린 야당은 집권만 해봐라 한미fta부터 철페 하고 재벌과 부자들 다시금 혼내주는 시리즈 연출하겠다고 연일 선동질 하고있어니 어중간한 우리네 서민 중산층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게 하고있습니다.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8%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10억원 전세살면 애국자이고 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서 2채 전세주면 투기꾼으로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 부터 잘못된것이다.정권이 바뀐지 4년 이 흘렀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은 월세내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제도로 시중에 월세주택이 계속 공급되어 지고있어며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월세주택 재고가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 도심의 전세집은 번호표를 받아들고 기다려야 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결국 주택에 투자하면 엄청난 세금폭탄 맞아야 하는 법과 제도 유지하는한  주택을 구입보다는 전세살이가 더욱 이익이 발생하니 전세가격이 시세를 추월 할수 밖에 없는것이 미래의 주택시장일것입니다,   전세가격이 시세의 120% 수준으로 형성될것이다.전세임대 놓는님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수선비.재산세. 종부세,의료 보험료 추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120%이상 전세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주택에 투자 하는님이 바보인가? 투기꾼인가?투자수요를  세금으로 막어니 대신 전세집 공급이 안되고 전세가격은 이사철마다 폭등한다.대책도 없다, 작금의 현실이다. 대책이라고는 취득세 기백만원 한시적으로 감면 카드와  이제 와서 전세집 공급을 위하여  66%양도세 중과 제도 잠시 유예,   다주택자 철페를 검토 하는 단계에 와있다.그러나 일반세율도 최고세율이 38%입니다. 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1.8%이다. 도저히 수익을 낼수 없는것은 상식입니다.

  당장 올해 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를 각 가정에 배달하면 총선 즈음에 엄청난 효과를 볼것이다.전체 가구숫자의 45%가 무주택자인데 이들에게 전세집을 공급 할님을 투기꾼으로 몰아 부친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주택자가 통계상으로 142만명이라고 한다 . *표로 계산하면 200만표가 넘는다. 그들에게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고 소득세 고지서 를 2012년 5월에 본냈습니다.
전세집 공급이 제대로 될리 없스빈다.

혹독한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입니다.  

전용 25.7평 이상 살면 종부세 폭탄과 재산세 누진세율로 년간 2번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순환매매 순환 임대 구조가 깨져 버린것이다. 우리국민들 40-50-60평대 아파트 살면 왜 안되나? 이유를 모르겠다 부자들 세금으로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정치인들의 그릇된 발상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하는님들이 새누리당 민주당 홈에피지 도배를 하고있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왜 일까?   설마 설마 하다가 예전에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일이 생각난다. 15만표 차이로 너무억울하여 탄핵을 추진하였지만 역풍을 당했다. 민심은 속일수 없고. 시장과 돈도 속일수 없다. 경쟁체제의 주택시장으로 공정한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만이 거래를 많아지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