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금 이나라 부동산 정책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부가 살아있는건지 사라진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기업의 수출이 늘었느니 줄어들었느니 그런소리는 수시로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거래가 안된다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건만 이놈의 정부는 일언 방구 말한마디 없는것이
지금의 이 정부이다.

국민들이 이사를 가고싶어도 집이 매매가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고
집이나 토지를 팔아서 돈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수가 없는지가 벌써
수년이되어도 이 정부에서는 질끔 찔끔 부동산 대책을 몇번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을 내놓으니 이젠 국민들이 만성이 되어버렸다.
양도소득세만해도 그렇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풀때는 풀어야 경기를 살릴수가 있는법이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있는사람이 풀어야 경기를 살릴수가 있다.
가진자들에게 어느정도 기득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사람들은 풀지 않는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잘못된 악법을 청산 한다는 말만했지 지금까지 그것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있는걸 아직도 모르고있다.

양도소득세 60% 중과 이는 세금으로 66%를 거둬들이는 중과세법이다.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거두려다 오히려 가진자들은 매매를 하지않고 여유없는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매매를해서 중과세금을 물어야하는 또 이때문에 서민들은
집과 토지를 헐값에 매매를 해야하고 그것도 매매가 안되어 경매로 반값에
매매를 해야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말입니까.

이런 실책을 반복하게 되는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투기와 투자를 똑같이 취급하고있다.
몇십년을 갖고있어도 양도소득세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오래 갖고있을때 손해를 볼때도 가끔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몇년을 기준으로 몇년까지는 몇% 몇년이상은 몇%
기간이 오래되면 양도세는 낮아지게 되어있다.

거래를 할수없게 과도한 양도세는 하루속히 고쳐서 일순간의 인기발언이나
현실에 맞지않는 무조건 반대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DTI문제도 그렇다 너무나 과도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할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은행 자율에 맏기되 과도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만 행사해서 규제할수있게 하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완전 올스돕 상태까지 가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