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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많아야 전세집 공급이 되는것은 상식

그럼에도 이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준것 고치지 못하고 5년세월 다가고 있음니다.

전세집 공급이 안되니 전세대란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정권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관료.정객들 한번 만든 세금 절대로 철페 안합니다. 수백년 내려온 못된 관습이지요

그리고 세금보다 더 큰금액을 빚까지 내어 사용하고있습니다.

오늘자 언론기사 인천시의 공무원들 봉급을 제날자에 지급못한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 많은 세금 걷고도 빚까지 내어서 아세안 게임 한다고 난리를 치고있습니다.



남유럽 그리스의 부도 위기는 결과론적이지만 올림픽 행사로 인한 정부빚이 원인이람니다,



시중에 전세집 공급이 안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하는님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지요.?



* 양도세 중과 66% 살아게시고.

(일반세율 최고세율도 38%여기에 주민세 10%더하면 41.8% 내놓아야 함)



* 종부세 살아계시고.



* 취득세 4.6%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 년간 2번식 누진세율로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주택은 130% 한도 기타 부동산은 150% 한도.

참여정부시절 만들었어요.



*글구 자영업자는 다주택자가 되면 의료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면 애국자 취급받아야 하는데

*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까지 해야 하니



시중에 잉여주택이 남아 날리 없습니다.



지방은 아예 전세주택이 전혀 없담니다.

왜? 투자하는 님이 없어니 왜 투자 않나요? 수익이 없도록 많은 세금을 만든 이유 입니다.



수도권에 그나마 조금 있는 전세집 구하기 힘든 사정 점점 어렵계 되어 가고 있음으로

시세 대비 소형은 벌써 75%이상 전셋값이 형성되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데 없고 정부의 대책은 전세대출을 해줄터이니 이자 내고 전세 살아다오

이런 엉터리 주택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모자라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철회 하여야 함에도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 정책 단 한가지도 철페 못하고 5년세월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서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는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다는것이



강남 3구는 부자동네이 양도세 10%추가 (타지역보다)하는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 지역 차별 세금폭탄 대못을 때려박고 전세대란을 일어키고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는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런니 시중에 여유있게 잉여주택이 즉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리 없지요.



어느 자선 사업가가 수익도 없는데 4억원 들여 아파트 매입하여 2억원에 전세주남요?

바보가 아닌이상 엄청난 세금폭탄 맞을일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