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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빠서 글을 못쓰다가 아무래도 대답을 안하면 할말이 없어서
오해할가봐 부득이 하게 작성합니다.

1.재개발 재건축의 목표
부동산을 가격으로만 보면 재개발의 목적이 가격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으로
목적이겠지만 원래 이주없이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소유권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득하여 이주와 건축행위를 하게됩니다.
통상 7년이상 소요되는 긴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2.보금자리 주택이 미치는 영향
보금자리주택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받고 최종적
으로 토지가 보상된 뒤에 실제 분양을 하는 희안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그린벨트를 택지로 전환하여 토지를 공급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소유권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도록 하여 저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몇년동안 조합을 설립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급하고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지역에 근처에 보금자리를 건설한다면 구지 머리
아프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과 고덕 하남지구인데 몇년동안 조합을 설립하고 용적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는 상황에서 바로 근처 500M 이내
지역에 그린벨트 풀어서 저가로 아파트 공급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애기겠죠.

여기서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공유지와 사유지를 수용하여 토지 확보를 해서
분양을 해야하는데 경우 과천은 그린벨트라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감정평가 시점이 조정하여 문제가 되고 결국
이도저도 추진이 안되는 애매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신 분은 보금자리를 추진
하시는 MB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해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이 사업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길음동 뉴타운을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에
대통령상을 수여까지 하면서 독려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MB 집권 초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많은 여당 의원이 당선이 되었죠.

근데 실제 용적율을 상향은 안되고 종전 지구단위 계획가 달리 교통영향 평가와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사업비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근처에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애기죠.
그러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도 지구단위를 해제하고 조합을
해체하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추구하는 주택가격 안정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이었을때는 활성화 시킨다고 했다가 이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그린벨트에는 공동주택 건축행위가 불가능
한데 보금자리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임대가 아닌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거기다 직할시공제로 건축비를 절감하려다가 LH상황이 안좋아 지니 택지만 건설업체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결론적으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원한 부분보다는 정책으로 활성화한
부분이 큰데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신 분이 저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니...
당연히 7-8년씩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
문제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라 해서 1-2KM도 아니고 500M도 아닌 바로
도로건너편에서 추진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