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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의 현황은 다주택자들이 집을사서 공급하여야 하는데 전세주면 보증금 받는것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밖에 세금도 엄청납니다.

재산새 누진세율에 종부세.의료보험료 추가부담에... 이런 엉터리 법 체제 하에서 전셋집 공급이 제대로 될리 없지요. 그러니 전세값 폭등은 필연입니다.

 매매가격 보다 더 많이 받는 전셋집 등장 머지 않습니다.두고 보세요.다주택자들은 전셋집 공급자 우대는 커녕 징벌적 재산세 누진세율. 양도세 중과, 의료보험료추가부담.양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 (1주택자는 80% 반영)차별적 세금폭탄 대우를 받다보니

자선사업가가 아닌이상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누가 비싼 주택매입하여 반값에 전세주는 바보가 있습니까?

 지금 나타난 후유증은 지방 중.소 도시에는 전셋집이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점점..서울 수도권으로  전세대란이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아이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 장려하고 있고
주택은 계속 원룸만 무작정 공급하고 아이 하나둘 데리고 살
전용18- 20평 이상의 주택이 필요한데..전용 5-6평의 원룸만 수십만채
건설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대형평형(40-50평)은 준공후 미분양만
2만7천세대나 내평개쳐져 있습니다.
20-30평대 사는님들이 여기로 이전해주면 여유가 생길텐데
세금폭탄 덫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한번 이전하면 수천만원이 부대비용이 소요됨과 동시에 재산세 누진세율과 종부세.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등이 기다리니 모두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집가진자들은 집값이 폭등 되던 폭락되던 별피해가 없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집값이폭등하면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당장 전셋값이 폭등하면  변두리로 나가야 한다.
불평 불만이 많아질수 있는것이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전셋집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폭탄 조정이 필요하고
지지율 끌어올리는데도 절대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이 필요한데
오직 세금걷기에 혈안된 나머지 엄청난 패착을 두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노무현정권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페지하였든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