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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는 님들이 주택에 투자하여 나중에 에버리지 챙기기 위하여 자기가 취득세 재산세 내주고 수선도 해주고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반값 이하에 살도록 해줬었습니다. 물론 보증금 자체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었지요.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나구요?

그래서 민간 임대 공급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정권이 들어서서 집값이 상승하니 이제는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세워서 이시절 최대의 패착을 한것입니다.

 2%의 부자들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종부세 고지서를 매년 수십만명에게 배달하였지요.그리고 서민들 배아픔을 달래주었다고 생색내었지만 정작 그 세금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란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히 가만 내버려 두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가격 안정이 될터인데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앞서다 보니 경제순리보다도 증오심으로  세금폭탄으로 징벌적 세금을 신설 하고 재산세도 누진세율로 취득세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시절 많은  세금과 많은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많이 가지면 혼내어야 한다는 사회 정서법이 만들어 졌습니다.심지어 국제 회계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되는 전세보증금 자체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기 시작하니 전세집이 월세주택으로 변화 하게 되는 시절이 된것입니다.결국 집없는 세입자가 월세부담으로 더더욱 고통을 당하는 수순으로 갔습니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잇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어 시중에 월세주택 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 정책이지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매입하여 전세 임대 하였던 주택을 많이들 집을 털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제 임대시장이 반란을 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되는 전세집이 모자라게 되는 순간을 맞이 하게되었죠...드디어 전세가가 폭등을 하네요.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돈있는 부자들까지 이제는 집값 상승이 힘들어진다고 보고(보급율이 100% 넘었음) 아예 내집마련을 안하고  기천만원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살이를  선점 하게 되니 결국 정작 전세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하게 된것이죠

해법은 세법을 공정하게 고쳐서(취득세 대폭인하.재산세 누진세율 페지..종부세 페지.양도세 인하.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집을 많이 소유하였다고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페지등)

부자들은 좀더 큰 대형 평형에 살도로 유도하여야 하는데 대형 평형.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과 의료보험료.재산세가 많이 부과 되도록 누진세법이 고착화 된것을 고쳐야 하고 이런 불공정한 세법을 고쳐서 거래 활성화 시키자고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것이 언론 전문가 집단입니다.

부자혼내주는 정책을 이제라도 고쳐서 이들은 더 큰 평형에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도록 해주어야 주택공급이 더 많이 되고 이전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중개업소 이삿짐 쎈타.인테리어업체등의 경기도 좋아지고 취득세도 많이 걷힐것인데

지금은 덫에 걸릴만한 사냥깜이 사라졌는데도 마냥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취득세 인하 반대 행안부)는 10년전의 꿈같은 넉두리를 국민에게 선동하고  현실자체를 부정하는 마당에 어떻게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거래 활성화가 되겠는지?

옆나라 일본은 양도세율 20%. 미국은 양도세율이 15% 우리는 다주택자 66%.양도세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41.8%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에 수억원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할님이 나올리는 절대로 없다는것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