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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로운 정부 탄생이후 이제는 행북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선 4/1 단기적인 처방을 내놓고
효과가 얼마나 있나를 점치고 있다. 말짱 도룩묵일것이라는것이 여론추세이다.6월말이면 취득세 감면도 끝난다.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노무현의 업적은 살아움직이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된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중과 세금을 철페 하여야 한다

2013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4.6%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총9.2%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이다

 이런 부담금 세금 내용중 70%는 철페 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1-2%를 한시적으로 감면 과.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5년내 팔면 양도세 감면이라는 단기처방을 내놓고 기다리는 형국인데  이런 단기처방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어렵다는것

시중의 여론인데 소득대비 이 많은 세금제목이 있는줄 알고 있는  정책 당국자.전문가집단.언론등이 한결같이 모두가 입다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