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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국제적으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고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2012년 5월 부터 종합소득세에 매년 합산신고)

한번도 아니고 전세보증금 받은것은 1회인데 매년 이 보증금이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월급 한번받고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데 한번 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납부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현실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다. 당연히 전세집 대신 월세주택으로

임대 놓을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 나고 결국 무주택 서민이 고통을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사업 하면 바보가 되도록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누가 전세집을 공급하나?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

입만 뻥끗하면 서민 위한다는 정치집단.관료집단들,

 부자감세 안된다는 좌익 종북세력들의  짓거리가 이렇다.

부자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선동이 아니고 부자되면 안되 다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웃지못할 정치판....

전체 국민 가구 숫자로 45%.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그네들은 통계자료도 다갖고 있음에도 이런 엉터리 정책 을 실현하고

그많은 세금 걷어 흥청망청 사용하고있다.

그러고도 서민들의 지지를 얻겠다고.?????...앞뒤가 맞지 않다,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