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혁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거래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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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강력하고 혁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거래활성화 된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3/01/14 | 조회2004 | 등록IP 116.***.***.234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우리는 다주택자 66% 징벌을 받아야 하는 양도세가 존재 합니다.
취득세도 4.6%를 고수하고 한시적 감면 카드만 남발합니다.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41.8%나 됨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주택을 수억들여 구입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하면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말이 안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집을 월세주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주택자는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도세 중과외에 종부세.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법과 제도를 유지 하고 재산세도 고가주택은 누진세율로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30%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모두 걸림돌인데 단하나도 철페 한적이 없습니다.

새정부 들어 주택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세법 고치겠다는것은 없고 취득세 감면연장 카드만 흔들고 있습니다.

다같이 주택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스페인.일본 등은 주택 구입하면 돈까지 주고 영주권 준다는데 .............

우리는 아직도 투기꾼으로 여기고 징벌적 세금폭탄 맞는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손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무얼 고쳐야 하나? 간단합니다. 거래.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대폭줄여야 합니다. 소득수준 2만불에 5만불 나라보다 더 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실정은 패착이라는것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