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공급되는 전셋집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니 전셋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임대중인 전셋집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매년 부담하고
시중금리가 2%대로 내려가니
기존의 전세주택도 월세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셋집 신규투자가 없어니 전셋값 상승분이 2년마다 수천만원 되니
세입자도 이돈을 감당키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래서 초저금리에 세입자가 2년마다 수천만원 인상된 전셋값을 감당키 어려운현실을 감안하여
등장한것이 인상분만큼 4-5%의 이자를 쳐서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를 주는 임대여건의 변화가 왔고
" 반전세" 가 탄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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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공급이 많아지게 할려면 투자자가 많아지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
우선 6억원이라는 잣대로 재산세외에 이중으로 걷고 있는 징벌적 종부세를 철페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대신하여 전셋집 공급자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1주택와 차별난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을 현행 30%에서 1주택와 같이 80%로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매년 부과 하고는 있는것도 전셋집 공급에 걸림돌이다. 이런류의 세금내고
주택에 투자할 님들이 어디 있겠는가? 산수만 하여도 투자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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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거주 주택외에 투자한 주택의 세금은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 1-4%
-재산세 년간 2번(년간 인상한도 30%)
-보유기간동안 각종 수선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세주면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월세 로 임대하면 월임대료를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개인사업자이면 의료보험료 계산시 임대주택 모두 합하여 계산함으로 수십만원 추가 부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 6.6%-41.8%
*이런류의 세금내고 과연 5년 10년후 차익을 챙길수 있을가? 아님 자선사업가로 처신할것인가?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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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5년간 의무임대(서울은 10년)로 5년내 팔수 없다.
*매도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동안 감면 받았던 종부세 등을 토해내야 한다.
혜택은 종부세 유예(임대기간동안).재산세 평형에 따라 25-50%감면인데 도시계획세등은 누락되어 전체 재산세의 10%정도 감면 받을수 있다.전용 85m2 이상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임대주택사업의 제한도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안되고 면적으로 149m2 의 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을 할수 없다.*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3000cc 이상 승용차는 안된다는 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이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가격폭등은 계속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곧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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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 이러니 자가보유율이 53%안상태에서 무주택자는 결국 전국민의 47%이다.
인구숫자로 보면 약 2천만명이 월등히 넘는다. 결국 월세로 전환되고 반전세로 가는 시장이며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그들은 "부자감세 안되" 에 손벽을 치고있어니 자업자득아닌가?
앞으로 중.대형은 반전세. 소형주택은 월세로 급하게 전환될것이다.
정부는 가만있지 않을것이며 기회만 엿보고 있다.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걷어야 겠는데
일가구 2주택도 3주택와 같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걷겠다고 발표하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하였는데 언제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른다. 결국 이런류의 세금이 투자자를 등돌리게 함으로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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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자동차 금.은보석류 사치품과 전혀 다른 성질의 상품이다.
국민이면 가구주이면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자가이던 임대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고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인 상품이다.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내려간다.
예전처럼 경제성장율이 7-9%도 아니고 국민 소득이 매년 대폭 증가되는것도 아니다.
수출대기업만 배불리는 현실이며 중.소 자영업자는 불경기의 연속이다.
내수경기를 살릴려면 주택이라도 많이 건설하도록 해야 하며 결국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여야 미분양도 팔릴수 있고 고가 대형주택에 대한 누진적 세금을 철페해야 부자들이 이런 고가 주택으로 이전하고 20-30평대 주택이 여유가 발생해야 서민들이 차지가 된다.
이런 순환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가 대형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등을 철페 하고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손질해야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를 100%감면 해줘라 *예전처럼 35세 이상만 하지 말고
빚내어 집사라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미국은 아예 취득세가 없는것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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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05 | 조회2010 | 등록IP 203.***.***.170
치솟는 전셋값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
담배, 술 건강을 위해서 먹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