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적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홈 > 커뮤니티 > 토론실

토론실

토론실은 회원님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ㆍ자유토론실은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ㆍ주제토론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제를 선택하신 후 토론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욕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삼가해 주세요)

-(mcs*9*0) 주택임대소득이 적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4/05/12 | 조회1857 | 등록IP 203.***.***.216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돈이란 요물입니다. 투자한 돈에 대한 금융권이자보다 못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수입이 적어지면 당연히 공급이 적어겠죠.(시간문제)
공급이 적어지면 결국 임대가격이 상승합니다.(시자경제원리)
임대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 예전에 부과하지 않던 1-2세대의 임대주택 소득세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돌아가겠죠. (단지 시일만 문제될뿐)
전.월세 선진화 방안의 임대소득세 걷는것...돌고돌아 세금은 최종 소비자 세입자 몫입니다.

그래서인데 주택에 대한 세금만은 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주거수단임으로 세금은 미미할정도여 한다는게 정치를 잘하는것으로 무주택 세입자가 유리합니다만

이눔의 정권 저눔의 정권 모두가 주택을 세금걷는 도구로 아주 쉽게 생각하고 년간 1번이상식 신설 매년 인상하는 숫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보는 무주택 서민들은 모르고 있는것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